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8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
리카디언 등가(Ricardian equivalence)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민간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.
- ②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.
- ③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.
- ④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.
- ⑤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. 부동산학원론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(옳지 않음) 리카도 등가는 정부지출이 불변인 채 감세하면 미래 증세가 따른다는 이론이다. 미래 정부지출을 줄여 증세가 필요 없다면 현재 소비가 늘 수 있다
- ①틀림리카도 등가는 합리적 기대와 미래 조세를 내다보는 가계를 가정한다.
- ②틀림차입제약이 있으면 감세가 소비를 늘려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③틀림근시안적 소비자는 미래 증세를 고려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.
- ④틀림리카도 등가에서는 감세가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. 케인즈식 주장과 반대이다.
- ⑤맞음(옳지 않음) 미래 정부지출이 줄면 증세가 없어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