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0년 제31회 1교시 83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
다음의 부동산 권리분석 특별원칙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능률성의 원칙
- ②탐문주의 원칙
- ③증거주의 원칙
- ④안전성의 원칙
- ⑤사후확인의 원칙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하자전제, 범위확대, 차단, 완전심증, 유동성 대비는 모두 권리분석의 특별원칙인 안전성의 원칙에 속하는 내용이다
- ①틀림능률성의 원칙은 권리분석의 일반원칙에 속하며 비용·효과를 따진다.
- ②틀림탐문주의는 안전성 원칙 안의 개념이 아니다.
- ③틀림증거주의는 일반원칙 쪽 개념이다.
- ④맞음열거된 5가지는 안전성의 원칙에 속하는 내용이다.
- ⑤틀림사후확인은 일반 확인 절차이며 이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