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- ①틀림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
- ②틀림성년이 되지 않은 후손은 종중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(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)는 취지이므로 옳다
- ③틀림법적 확신이 소멸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다
- ④틀림사실인 관습은 법령이 아니며 당사자 의사를 보충한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관습상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