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신의성실의 원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ㄱ·ㄴ이 옳다.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(ㄷ 틀림).
- ①틀림ㄱ도 옳아 ㄱ만으로는 부족
- ②틀림ㄷ이 틀리다
- ③맞음ㄱ(이사 퇴임 후 보증 해지 불가), ㄴ(시효중단 방해 시 시효완성 주장 불허)이 옳다
- ④틀림ㄷ이 틀리다
- ⑤틀림ㄷ이 틀리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