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·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.
- ①틀림시·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공동 수립 대상이다
- ②맞음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수립하므로 정답
- ③틀림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면 관계 시·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한다
- ④틀림같은 도 안이면 도지사가 수립한다
- ⑤틀림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공동 수립 대상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