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도시·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①틀림도지사는 시·군을 관할하므로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다
- ②틀림시장·군수가 도시·군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승인은 필요 없다(의견 청취)
- ③틀림공청회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한다
- ④맞음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정답
- ⑤틀림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