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? (단,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도시·군계획시설 설치로 인한 보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.
- ①맞음(해당하지 않음) 보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위임 사항이 아니다
- ②틀림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사항이다
- ③틀림대도시 시장의 용도지구 명칭·지정목적은 조례 사항이다
- ④틀림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는 조례 사항이다
- ⑤틀림공동구의 점용료·사용료는 조례 사항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