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헤당하는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동향·토지거래 상황 조사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. 나머지는 벌칙(징역·벌금) 대상이다.
- ①틀림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는 벌칙 대상이다
- ②틀림공동구 수용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(문항 구성상 오답)
- ③맞음조사 방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정답
- ④틀림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·용도변경은 벌칙 대상이다
- ⑤틀림기반시설설치비용 면탈 목적의 거짓 자료 제출은 벌칙 대상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