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지만,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예외이다.
- ①틀림국유재산책임관은 직위 지정으로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
- ②틀림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
- ③틀림유지·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은 기부받지 않는다
- ④맞음(옳지 않음) 기부를 조건으로 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
- ⑤틀림법령 개정 시 총괄청 등과 협의해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