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·철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.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의 의견제출로 갈음한다는 서술이 틀렸다.
- ①틀림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
- ②틀림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취소·철회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
- ④틀림행정재산으로 결정한 날부터 5년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
- ⑤틀림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