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할 때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.
- ①맞음신설 정부출자기업체에 일반재산 현물출자 가능하므로 정답
- ②틀림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할 수 있다
- ③틀림다른 법률로 처분이 제한되면 매각할 수 없다
- ④틀림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교환할 수 있다
- ⑤틀림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후에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