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①틀림보존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서술이 부정확하다
- ②틀림주거용 사용허가 등은 일반경쟁 원칙의 예외(수의의 방법)가 인정된다
- ③맞음공공용 필요 시 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정답
- ④틀림기부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서술과 다르다
- ⑤틀림사용허가는 행정처분이어서 민법을 준용하지 않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