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이지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.
- ①틀림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이다
- ②틀림지적공부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이다
- ③틀림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이다
- ④맞음(해당하지 않음)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
- ⑤틀림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