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(표시변경)등기를 신청해야 한다.
- ①틀림법인 합병에 따른 등기는 합병 후 존속·신설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
- ②틀림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 등기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
- ③맞음분할 시 1개월 이내 신청이므로 정답
- ④틀림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후 소유권 등기명의인에게 알린다
- ⑤틀림토지 멸실은 1개월 이내에 신청한다. 14일이 아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