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
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없이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.
- ①틀림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다
- ②틀림가등기권리자는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
- ③틀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
- ④틀림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가등기의무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