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동산ㆍ채권 등의 남보에 관한 법령상 남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등기관이 자신의 결정·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.
- ①틀림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
- ②틀림등기의 효력은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
- ③틀림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
- ④맞음3일 이내 송부이므로 정답
- ⑤틀림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