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2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야 하는 경우는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건축물 용적률을 20%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는 정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①틀림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의견 청취 불필요
- ②틀림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의견 청취 불필요
- ③틀림예정시기 조정은 경미한 변경이므로 불필요
- ④틀림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의견 청취 불필요
- ⑤맞음용적률 확대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