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압류·가압류·가처분은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.
- ①틀림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
- ②틀림성명불상자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
- ③틀림시효 완성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
- ④틀림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