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가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.
- ①틀림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해소된다
- ②틀림당사자 내부에서는 특정매수한 부분이 각자의 단독 소유이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지분 매수인이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
- ④틀림제3자 방해 시 공유자는 전체 토지에 대해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
- ⑤틀림위치·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이 있으면 성립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