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①틀림공유지분 포기는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 효력이 생긴다
- ②맞음(옳지 않음)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
- ③틀림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
- ④틀림공유자는 지분비율로 관리비용을 부담한다
- ⑤틀림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