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조정조서 작성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, 협의에 따른 이행(등기 등)이 있어야 한다.
- ①틀림공유물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
- ②틀림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
- ③틀림공유물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
- ④틀림현물분할 시 반드시 지분 비율대로 면적을 분할할 필요는 없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조정조서 작성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