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한다.
- ①틀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
- ②맞음(옳지 않음) 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
- ③틀림존속기간 만료 시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
- ④틀림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
- ⑤틀림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