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X와 Y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, 이시배당에서 후순위자는 동시배당 시 선순위자가 Y에서 받을 몫만큼 대위한다. 甲의 부담분은 Y에서 2억×1/4=5,000만원이므로 丁은 5,000만원을 배당받는다.
- ①틀림판례·조문과 불일치
- ②틀림판례·조문과 불일치
- ③틀림판례·조문과 불일치
- ④맞음동시배당 시 甲의 Y 부담분 5,000만원만큼 대위하므로 정답
- ⑤틀림판례·조문과 불일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