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민법의 법원(했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ㄱ은 틀리고(헌법에 의해 체결·공포된 조약은 법원이 된다) ㄴ·ㄷ이 옳다.
- ①틀림ㄱ만 옳다고 한 것으로,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므로 ㄱ은 틀림
- ②틀림ㄷ(관습법의 법칙으로서 효력)도 옳아 누락
- ③틀림ㄱ이 틀려 불일치
- ④맞음ㄴ(법적 확신 필요), ㄷ(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)이 옳다
- ⑤틀림ㄱ이 틀려 불일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