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ㄱ은 틀리고(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 주장 없이도 직권 판단 가능) ㄴ·ㄷ이 옳다.
- ①틀림ㄱ은 틀림(직권 판단 가능)
- ②틀림ㄷ도 옳아 누락
- ③틀림ㄱ이 틀려 불일치
- ④맞음ㄴ(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 상속 후 추인 거절은 신의칙 반함), ㄷ(고지의무는 법령·계약·관습·조리에서도 인정)이 옳다
- ⑤틀림ㄱ이 틀려 불일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