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쇼군수가 민간건설업자 에 대해 개발행위허 가를 할 때,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으로 통행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 방지의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이다.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준공검사를 받으면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.
- ①틀림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% 이내이므로 30% 이상은 틀림
- ②맞음준공검사 후 즉시 반환하므로 정답
- ③틀림이행보증금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
- ④틀림산지 개발행위 시 총공사비에 산지관리법상 복구비가 포함된다
- ⑤틀림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는 이행보증이 면제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