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2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.
- ①틀림10년이 아니라 20년이다
- ②틀림10년이 아니라 20년이다
- ③틀림효력 상실은 20년이 되는 날의 '다음 날'이다
- ④맞음ㄱ 20년, 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므로 정답
- ⑤틀림30년이 아니라 20년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