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2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. 포함한다는 서술이 틀렸다.
- ①틀림도로(진입도로 포함)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
- ②틀림공원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
- ③맞음(해당하지 않음)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된다
- ④틀림수도(연결 수도 포함)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
- ⑤틀림하수도(연결 하수도 포함)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