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2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시·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, 승인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 수립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.
- ①틀림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이 있으면 관할 시·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
- ②틀림시·도지사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
- ③틀림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
- ④맞음(옳지 않음) 수립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부분이 틀렸다
- ⑤틀림승인 신청 시 기초조사 결과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