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(제327조).
- ①틀림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
- ②맞음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
- ③틀림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
- ④틀림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점유가 아니다
- ⑤틀림불법행위로 시작된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