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민사유치권자 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(제323조 제2항).
- ①맞음(옳지 않음) 과실은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잉여를 원본에 충당한다
- ②틀림유치권자는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
- ③틀림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
- ④틀림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
- ⑤틀림피담보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