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ㄱ은 틀리고(건물 경매대가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) ㄴ·ㄷ이 옳다.
- ①틀림ㄱ은 틀림(건물 대가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)
- ②틀림ㄷ도 옳아 누락
- ③틀림ㄴ도 옳아 누락
- ④맞음ㄴ(용익권자 축조 건물을 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 가능), ㄷ(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일괄경매 불가)이 옳다
- ⑤틀림ㄱ이 틀려 불일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