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예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ㄱ·ㄴ·ㄷ 모두 옳다.
- ①틀림ㄴ·ㄷ도 옳아 누락
- ②틀림ㄱ·ㄷ도 옳아 누락
- ③틀림ㄴ도 옳아 누락
- ④틀림ㄱ도 옳아 누락
- ⑤맞음미등기 건물에도 성립, 지료 미협의 시 지체 아님, 경매 매수인은 당연히 취득하므로 모두 옳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