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레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제3자가 이미 압류해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①틀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
- ②틀림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
- ③틀림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친다
- ④틀림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제3자가 압류해 특정된 경우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