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공동근저당 일부 부동산의 타인 신청 경매에 소극적으로 참가해 배당받아도 나머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.
- ①틀림존속기간·결산기가 도래하거나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
- ②틀림존속기간 등이 없으면 설정자는 계약 해지로 확정시킬 수 있다
- ③틀림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에 확정된다
- ④틀림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 채권은 매수인의 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소극적 참가로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