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고의 불법행위가 원인이어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.
- ①틀림대표기관 개인도 자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
- ②맞음(옳지 않음) 고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
- ③틀림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 책임이 없다
- ④틀림사원이 가담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
- ⑤틀림비법인사단에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