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청산 중에도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하지만 지연배상책임은 면하지 못한다.
- ①틀림정관변경은 정관 규정 방법에 따라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
- ②틀림사원과의 관계사항 의결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
- ③틀림사원자격 득실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
- ④틀림청산절차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 합의는 무효이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신고기간 중 변제하지 못해도 지연배상책임은 면하지 못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