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양도소득세를 면탈하려고 등기를 일정 기간 후로 미루는 특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.
- ①틀림반사회질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
- ②틀림동기가 표시된 경우 반사회질서의 동기는 무효 사유이다
- ③틀림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무효이다
- ④틀림보험금 취득만을 위해 사고를 가장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
- ⑤맞음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의 등기 지연 특약은 반사회 행위가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