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볼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(제104조)가 적용되지 않는다.
- ①틀림현저한 불균형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
- ②틀림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다
- ③틀림대리의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
- ④틀림무효인 불공정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