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
- ②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
- ③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
- ④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
- ⑤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변호사의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(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).
- ①맞음(반사회적 아님)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
- ②틀림도박자금 대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.
- ③틀림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.
- ④틀림마약대금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.
- ⑤틀림보험금 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