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이다.
- ②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, 본인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.
- ③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.
-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.
- ⑤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써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가장매매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여도 그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이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.
- ①틀림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.
- ②틀림대리인이 허위표시를 한 때에는 본인이 선의여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.
- ③틀림가장행위가 무효여도 은닉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한다.
- ④틀림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.
- ⑤맞음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