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ㄱ.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,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.
ㄴ.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,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.
ㄷ.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(全破)된 경우,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.
ㄴ.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,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.
ㄷ.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(全破)된 경우,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.
- ①ㄴ
- ②ㄱ, ㄴ
- ③ㄱ, ㄷ
- ④ㄴ, ㄷ
- ⑤ㄱ, ㄴ, ㄷ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ㄱ은 후발적 불능(귀책사유, 채무불이행), ㄴ은 위험부담, ㄷ은 원시적 불능(계약체결상 과실) 문제이다.
- ①틀림ㄴ 외에 ㄱ·ㄷ도 옳다.
- ②틀림ㄷ도 옳다.
- ③틀림ㄴ도 옳다.
- ④틀림ㄱ도 옳다.
- ⑤맞음ㄱ·ㄴ·ㄷ 모두 옳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