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.
- ②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,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.
- ④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착오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면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취소가 인정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동기의 착오는 표시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에도 고려된다(판례). '유일하게'라는 한정이 틀렸다.
- ①틀림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는 경합할 수 있다.
- ②틀림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·예상이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니다.
- ③맞음(옳지 않음) 동기가 표시된 경우 외에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에도 고려된다.
- ④틀림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.
- ⑤틀림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