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,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.
- ②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다.
- ③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.
- ④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.
- ⑤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의사표시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잃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(111조 2항).
- ①맞음(옳지 않음)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해도 도달하면 유효하다.
- ②틀림111조(도달주의)는 임의규정이다.
- ③틀림수령을 거절해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면 도달한 것이다.
- ④틀림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도달이 필요 없다.
- ⑤틀림미성년자는 행위능력 제한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