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2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.
- ②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.
- ③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되,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.
- ④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.
- ⑤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(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)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(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7조).
- ①틀림시장가치 정의로 옳다.
- ②틀림일체이용 물건의 일부 감정평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.
- ③틀림개별물건 감정평가가 원칙이다.
- ④맞음(옳지 않음)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.
- ⑤틀림불법·일시적 이용을 제외한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