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·도지사이다.
- ②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, 환경친화성, 생활공간의 안전성·쾌적성·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·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, 이용의 용이성·접근성·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도시의 지속가능성·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·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.
- ①맞음(옳지 않음) 최종평가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.
- ②틀림옳은 서술이다
- ③틀림옳은 서술이다
- ④틀림옳은 서술이다
- ⑤틀림옳은 서술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