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.
- ②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.
- ③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.
- ④대리인이 수인인 경우,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.
- ⑤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무권대리인의 책임(135조)은 대리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.
- ①맞음(옳지 않음)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귀책사유 없이도 인정된다.
- ②틀림자기계약 금지 위반은 무권대리로 본인 추인이 가능한 유동적 무효이다.
- ③틀림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.
- ④틀림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한다.
- ⑤틀림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