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.
- ②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·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.
- ③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.
- ④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- ⑤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(판례).
- ①틀림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.
- ②틀림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·의무를 진다.
- ③틀림복대리인이 선임되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- ④틀림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소멸한다.
- ⑤맞음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에게도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