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.
- ②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,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였더라도,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.
- ④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.
- ⑤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로 체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확정적 무효이며, 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.
- ①틀림무권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급효가 있다.
- ②틀림일부무효에서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한다.
- ③맞음(옳지 않음) 허가 잠탈 의도의 매매는 지정 해제 후에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.
- ④틀림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
- ⑤틀림처분권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