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
2교시 ·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
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②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.
- ⑤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·지목·면적 등을 기록하며, 등기목적은 갑구·을구의 사항이다.
- ①맞음(옳지 않음)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하지 않는다.
- ②틀림토지분할은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.
- ③틀림대지권 변경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.
- ④틀림1동 표제부 변경등기는 다른 구분건물에도 효력이 있다.
- ⑤틀림일부 구분건물 보존등기 시 나머지 표시등기도 동시에 신청한다.